■ 진행 : 박석원 앵커, 이광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온라인에서 공분과 공감을 사고 있는 기사입니다. 두 달 전, 스토킹 범죄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하며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붙잡힌 대전 은행 강도까지, 손정혜 변호사와 들여다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야말로 오죽하면 피해자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겠습니까? 스토킹 사건 알아볼 텐데 두 달 전에 발생했고 그때도 꽤 충격이 있었어요.
[손정혜]
스토킹이 나아가서 살인범죄로까지 치닫는 사건이 되었었는데요. 지난 7월 17일 경이었습니다.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가 화가 나서 살인한 사건이었는데요. 그 경위를 살펴보면 이미 스토킹 범죄로 신고가 되어 있었고요. 2월경 그리고 6월경 각각 스토킹 범죄로 신고가 됐다가 경찰에서도 접근금지 명령이라든지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조치들은 이뤄졌으나 6월경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 4시간 만에 석방됐었고요. 그 이후에 일상생활을 하다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이런 살인의 범죄까지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유족이 지난 8일에 피해자 신원도 공개하고 SNS를 통해서 나눴던 대화들도 다 공개했는데 그것 때문에 더 크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손정혜]
유족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는 가해자가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한 것이 명백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살인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스토킹 범죄를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실효적이지 않아서 결국 목숨을 잃는, 피해자가 보호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SNS 게시물을 보면 지나치게 집착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도 SNS 프로필에 여자친구 사진을 그대로 게시하고 여자친구가 계속적으로 싫다고 한다거나 정말 너무 무섭고 싫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폭력을 저지르거나 또 찾아오거나. 지속적으로 어떤 위협감을 주는 메시지들이 많은데. 이런 스토킹 행위들이 보통 감금이라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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